법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2882, 2015. 8. 4., 인용
  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
   체당금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51, 2013. 12. 10., 인용
  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169, 2013. 11. 26., 인용
  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882, 2013. 11. 19., 인용
  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2-20859, 2013. 4. 23., 인용
  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200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950, 2003. 3. 10., 인용
  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449, 2001. 9. 17., 인용
  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